사회
계엄 연루 군 지휘부 8명 무죄… 추미애 "내란 독려 판결" 강한 비판
뉴스보이
2026.11.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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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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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부 8명에게 내란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을 독려하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2부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 지휘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합특검의 공소유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를 두고 "묻지 않는 복종은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려는 판단은 위축시키는 내란 독려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피고인들의 사전 행적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구 전 여단장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고, 방 전 기획관이 계엄 직후 비화폰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 등을 들어 이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군 내부 징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연루로 징계받은 군인 50명 중 약 15명이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 형사 무죄 판결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을 거치며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의 틀이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형량이 조정되는 등 주동자와 말단 가담자의 책임을 이원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