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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새로운 증거로 유죄 판결 다툰다
뉴스보이
2026.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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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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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문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기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총 394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북송금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범들의 진술이 검사실에서의 회유와 협박, 진술 세미나를 거쳐 바뀌었다며 기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