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4일 법사위 상정 강행
뉴스보이
2026.1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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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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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4일 법사위에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악마의 발톱'이라 비판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4일 전체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부터 해당 법안 처리를 검토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직후 일방적인 상정 통보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개는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이며, 1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을 위한 사설 탐정소이자 개인 로펌에 불과하다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