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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예산 30조 삭감 예고는 억지 선동, 대안 제시하라"
뉴스보이
2026.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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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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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30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30조 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한 것을 두고 "심사도 하기 전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억지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로 예정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을 준수해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며, 여유 자금을 모두 빚 갚는 데 쓰면 미래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낮춘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으로 규정하며 담대한 투자와 낭비 절감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