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 상정 임박
뉴스보이
2026.11.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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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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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총 12개 사건을 수사하며 최장 200일간 진행되는 매머드급 특검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위법 수사 및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쟁점도 남아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의 수사권 부여 여부가 논란입니다. 또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중 10여 건이 특검 대상과 겹쳐 향후 역할 조정과 자료 이관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