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 포함
뉴스보이
2026.11.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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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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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되는 매머드급 특검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90일, 연장 30일씩 2회를 합쳐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됩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채워져 법조계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들과 상당수 겹쳐 향후 역할 조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법적 쟁점도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인 만큼 실제 파견 검사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