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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실거주 요건 도입 검토
뉴스보이
2026.11.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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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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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125.8% 급증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자산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국내 실거주 요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복수 국적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3,621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늘어났습니다.
지급액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118억 2천만 원이었던 총 지급액은 지난해 31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수급액 역시 27만 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내 행정망으로 해외 자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해 온 내국인과 비교할 때, 자산 검증 사각지대에서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