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기업 현장 애로 해결하는 ‘기업 규제통역제’ 내년부터 추진
뉴스보이
2026.1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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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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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규제개선안을 대신 마련해줍니다.
법령 분석 부담을 줄여 첨단산업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기업의 경영 및 기술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개선안을 대신 마련해주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합니다. 기업이 겪는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4일 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AI와 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와 구분되는 ‘지능형주차장’ 정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령 개정안으로 만드는 데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