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명문화…압류부터 현금화까지 체계화
뉴스보이
2026.1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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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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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올해 9월까지 3,186건의 강제집행이 접수되는 등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를 반영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강제집행 절차가 명문화되어 실무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국내 신고된 28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보관 중인 자산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개인 지갑 등을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개인 지갑의 경우 채무자가 언제든 자산을 옮길 수 있어 처분 금지만으로는 압류가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법원은 처분 금지 명령과 동시에 집행관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3,186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관련 법리와 실무를 검토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