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특검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10월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9월 1일 군사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기각했다. 박정훈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을 지목한 초동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권과 유족은 개인 항명이 아니라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월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의 무게 중심은 개인의 항명 재판에서 지휘부 외압 의혹으로 옮겨갔다.

출국금지 상태이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024년 3월 10일 주호주대사로 출국해 '도피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3월 4일 임명 직후, 그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에 입건돼 출국금지된 사실이 보도됐다. 법무부는 3월 7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대사는 출국 11일 만인 3월 21일 귀국했고, 3월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호주 체류는 열흘 남짓에 그쳤다. 야권은 임명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 걸어 고발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2024년 5월·7월·10월 국회 재의결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세 차례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었다. 5월 28일 21대 국회 재표결은 찬성 179표, 7월 25일과 10월 4일 22대 국회 재표결은 각각 찬성 194표로 3분의 2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은 순직 해병 수사방해·은폐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법안을 거듭 발의했다. 여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부결 당론을 세웠고, 이탈표는 매번 3~4표에 그쳤다. 여당 일부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입법 공방이 되풀이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25년 1월 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두 혐의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확한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첩 중단 지시 자체도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나흘 만인 1월 13일 항소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항명은 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외압 의혹 수사의 무게추가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