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

국방부 검찰단이 2023년 10월 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정훈은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위법한 외압이었다며 군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는 국방부·대통령실 인사들의 수사 관여 의혹을 파고들었다. 순직 초동수사가 군사법정과 외압 규명 두 갈래로 갈라졌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3월 10일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출국했다.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어서 도피성 인사 논란이 커졌고, 이종섭은 부임 11일 만에 귀국했다. 공수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그는 3월 29일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2024년 5월·7월·10월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매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재의결은 세 번 모두 재적 3분의 2 문턱을 넘지 못했고, 10월 4일 표결도 찬성 194표에 그쳤다. 입법과 거부권이 반복 충돌한 국면이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6월 정권교체 뒤 특검법 통과로 출범한 수사팀이 순직 2년여 만에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순직 책임 항소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전보다 성과에 치중해 공보팀까지 동원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유족은 재판부 판단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