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

2023년 7월 예천 수해 현장 수색 중 채수근 상병이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어 경찰 이첩을 준비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뒤집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첩을 강행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출국해 도피 논란까지 겹치며 특검법이 반복 발의됐다.

국민의힘 내 이견과 거부권 속에 특검법은 정권이 바뀐 뒤 2025년 7월에야 출범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외압 본류 재판에서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재판도 결심에 이르러 특검이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VIP 격노 지시 자체를 다투는 수사외압 본류 재판은 조태용 등 공범들의 증언 거부 속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