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혈세 투입 논란…한동훈 '사실상 국고횡령' 직격
뉴스보이
2026.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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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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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인 3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야권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 56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가동된 13개 특검의 전체 예산인 약 466억 원과 비교해도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간 운영되며, 특검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특권법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고횡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에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1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380억 원 추계는 지난 5월 작성된 자료로, 최종 법안의 인력 구성 변화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