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료비 임의 감면하고 1억 3천만 원 횡령한 병원 행정원장 실형
뉴스보이
2026.11.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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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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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행정원장 A씨가 진료비를 임의로 감면하고 환자 돈을 빼돌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병원은 재정난을 겪다 올해 3월 폐업에 이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의료법인 산하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의 진료 지원과 재무·경리 업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억 3,716만 4,000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난해 5월까지 환자 4명에게 진료비 9,390만 원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등 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준 환자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이사장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감면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은 올해 3월 재정난으로 폐업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미납 진료비 감면 행위가 폐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