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 해제 방해” 주장한 시민들, 추경호·국민의힘 상대 손배소 패소
뉴스보이
2026.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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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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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개별 정치인의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1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행위가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일 뿐, 이를 곧바로 정당의 법적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추 시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추 시장 측은 의원총회 소집 권한만으로 표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추 시장의 형사 재판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