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뉴스보이
2026.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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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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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판결했으며, 이번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