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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강요'에 6319억 과징금 부과
뉴스보이
2026.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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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3:55
배달앱 시장 역대 최대 규모 제재와 양사의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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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인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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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까지 더해져 총 3311억원의 처분을 받음
3
쿠팡에는 30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와우 멤버십 연계 무료배달 등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재심사가 결정됨
4
이에 대해 양사는 위법 행위가 없었으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부당하게 적용돼 액수가 과도하게 늘었다며 강하게 반발함
5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을 예고함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번진 배달앱 가격 통제 논란
공정위는 양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나
최혜대우 요구는 왜 법 위반으로 다뤄지나
과징금 산정과 끼워팔기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공정위 처분 이후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나
공정위는 양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나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은 배민클럽이나 와우매장 같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주문금액 기준으로 합쳐서 92.89%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쿠팡에 3008억원, 배민에 160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산정했습니다.
•
배달의민족은 여기에 더해 점주들에게 자체배달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알린 혐의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더해지면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총 3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는 왜 법 위반으로 다뤄지나
•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가격 일치를 요구하면 다른 앱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음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플랫폼 사이의 가격 할인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기회가 차단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를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 역시 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을 가격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보고 무효화하거나 제재해 왔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끼워팔기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액을 5조149억원으로 산정해 300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실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내 배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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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는 조사 부서의 원안에 얽매이지 않고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지닙니다. 전원회의는 최혜대우 조건이 해당 지역 입점업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관련 매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
한편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배달비 무료 혜택을 함께 제공한 행위는 이번 처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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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은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1심 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은 2심제로 바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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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일단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60일 이내로 정해진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 수정과 보류된 끼워팔기 혐의의 재심사 결과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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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은 배민클럽이나 와우매장 같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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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주문금액 기준으로 합쳐서 92.89%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쿠팡에 3008억원, 배민에 160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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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여기에 더해 점주들에게 자체배달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왜곡해 알린 혐의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더해지면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총 33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혜대우 요구는 왜 법 위반으로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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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가격 일치를 요구하면 다른 앱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음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플랫폼 사이의 가격 할인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기회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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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플랫폼 심사지침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를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 역시 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을 가격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보고 무효화하거나 제재해 왔습니다.
과징금 산정과 끼워팔기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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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관련 매출액을 5조149억원으로 산정해 300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실제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내 배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이 과도하게 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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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는 조사 부서의 원안에 얽매이지 않고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는 상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지닙니다. 전원회의는 최혜대우 조건이 해당 지역 입점업체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관련 매출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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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배달비 무료 혜택을 함께 제공한 행위는 이번 처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심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앞으로 무엇이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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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은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전원회의는 1심 재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은 2심제로 바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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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내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원칙에 따라 기업들은 거액의 과징금을 일단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60일 이내로 정해진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 수정과 보류된 끼워팔기 혐의의 재심사 결과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우아한형제들
#쿠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