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사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실형 구형
뉴스보이
2026.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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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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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 군사작전을 유출한 혐의로 정의용·정경두 전 장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재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미리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청은 정보 유출 대상에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하며 검찰의 기소 정당성과 특검 수사 간의 법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