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변전 사업 지연 해소 위해…전자파 소통, 한전 대신 중립기관이 맡는다
뉴스보이
2026.1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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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16: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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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사업의 잦은 지연을 해결하고자 한국전력이 전자파 소통 업무를 중립 기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전문조직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 기반의 정보 제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변전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제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송변전 사업 104건 중 68건(65.4%)이 목표 준공 시점을 넘겼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 민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행공정(31건)과 인허가(28건)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자가 직접 전자파 안전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같은 중립 기관이 소통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채수민 한전 송변전건설단 부장은 정보가 정확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갈린다며 소통 주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한전이 기술 자료만 제공하고, 중립 기관이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측정 지점과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는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정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거주할 환경의 안전성을 묻는 만큼, 가전제품과 비교하는 기존 설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는 83.3μT로, 실제 가공송전선로 아래 자기장 평균값은 이의 2% 미만입니다. 하지만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82.5%)과 달리 거주지 인근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49.7%에 그쳐 인식 격차가 큽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고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