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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 후보자, "친분이 결격 사유냐" 반격… 공소취소엔 신중론
뉴스보이
2026.11.09. 10:35
뉴스보이
2026.11.09. 10:35
대장동·도박 의혹 전면 부인과 장관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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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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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야권이 제기하는 사적 친분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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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관여 등 대장동 사업 연루설과 200만 원대 포커 도박 의혹도 전면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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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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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현장을 겪은 숨은 실력자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맞서고 있음.
공소취소 지휘 논란과 후보자 적격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적 친분과 과거 의혹이 왜 먼저 불거졌는가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앞으로의 청문회와 후속 절차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사적 친분과 과거 의혹이 왜 먼저 불거졌는가
•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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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방송에서 이 후보자와 과거 200만 원 상당의 포커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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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공단 업무가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했으며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장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가
•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실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재판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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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법원에 공소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청문회와 후속 절차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들과 달리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즉답을 피했던 만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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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도박 의혹과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관여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개시와 진상 규명 결과도 향후 사건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사적 친분과 과거 의혹이 왜 먼저 불거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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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라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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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 선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방송에서 이 후보자와 과거 200만 원 상당의 포커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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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공단 업무가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했으며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장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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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실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재판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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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청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법원에 공소취소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청문회와 후속 절차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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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들과 달리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즉답을 피했던 만큼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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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도박 의혹과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관여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개시와 진상 규명 결과도 향후 사건 처리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이용철
#법무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