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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역대 최대 규모 제재
뉴스보이
2026.1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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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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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8.45%, 쿠팡이츠가 34.44%로,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3311억 원, 쿠팡이츠는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 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쿠팡의 최혜 대우 행위가 시장 경쟁 양상을 크게 바꿨으며, 배민의 대응 행위 역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검토했으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쿠팡이츠의 유료 멤버십을 통한 배달 서비스 강제 혐의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