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에 전국 40개소 최종 선정
뉴스보이
2026.11.09. 14:08
뉴스보이
2026.11.09. 14:08
4개 유형 사업 구조 개편 및 6개월 내 미발주 시 선정 취소 조치
1
해양수산부가 공모를 신청한 71곳 중 심의를 거쳐 전국 40개소를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함.
2
선정 대상지는 관광·수산 거점을 조성하는 경제도약형 5곳과 정주 여건을 보완하는 어촌회복형 35곳으로 구성됨.
3
이에 따라 경제도약형은 개소당 최대 300억 원, 어촌회복형은 최대 10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어 시설 개선에 쓰임.
4
해수부는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전 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6개월 내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지자체의 선정을 취소하기로 함.
5
아울러 사업 유형을 4개로 확대하는 개편안 지침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기간 조정을 확정할 방침임.
새로 선정된 어촌뉴딜 40곳과 강화된 관리 기준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와 지원 규모는 어떠한가
엄격한 취소 기준과 관리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와 지원 규모는 어떠한가
•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에는 전국 71곳의 신청지 가운데 심의를 거쳐 최종 4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과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경제도약형 5곳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어촌회복형 35곳으로 나뉩니다.
•
어촌경제도약형에는 강원 삼척항과 묵호항, 전남 나로도항과 회진항, 경기 탄도항이 뽑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최대 30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는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어촌회복형에는 전남 14곳과 충남 4곳 등 전국 10개 시·도 35곳이 고르게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라 경제도약형은 5년간, 회복형은 4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회복형에는 개소당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엄격한 취소 기준과 관리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강력한 관리 규정을 내세운 까닭은 과거 사업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업에서는 준공이 계획보다 평균 378일 이상 늦어졌고 첫해 예산 집행률도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신규 사업지로 뽑힌 뒤 6개월 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다음 공모 신청을 제한하고 시설 관리 평가 배점도 10점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 유형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어촌 현장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보수와 프로그램을 돕는 회복형Ⅱ와 방파제 보강을 맡는 안전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경제도약형은 6년으로, 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업 구조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와 지원 규모는 어떠한가
•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에는 전국 71곳의 신청지 가운데 심의를 거쳐 최종 4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산업과 관광 거점을 육성하는 경제도약형 5곳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어촌회복형 35곳으로 나뉩니다.
•
어촌경제도약형에는 강원 삼척항과 묵호항, 전남 나로도항과 회진항, 경기 탄도항이 뽑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최대 30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는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어촌회복형에는 전남 14곳과 충남 4곳 등 전국 10개 시·도 35곳이 고르게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라 경제도약형은 5년간, 회복형은 4년간 사업이 추진되며 회복형에는 개소당 최대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엄격한 취소 기준과 관리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강력한 관리 규정을 내세운 까닭은 과거 사업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업에서는 준공이 계획보다 평균 378일 이상 늦어졌고 첫해 예산 집행률도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신규 사업지로 뽑힌 뒤 6개월 안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는 다음 공모 신청을 제한하고 시설 관리 평가 배점도 10점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 유형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어촌 현장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의 보수와 프로그램을 돕는 회복형Ⅱ와 방파제 보강을 맡는 안전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경제도약형은 6년으로, 회복형Ⅰ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된 사업 구조를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
#지방자치단체
#경제도약형
#어촌회복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