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 3억 2400만 원 삭감
뉴스보이
2026.11.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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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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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대법관 격려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해당 예산은 대법원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명목으로 편성된 3억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습니다.
해당 격려금은 감사원이 지난 8월 정기감사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항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격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법사위 예결소위는 대법관 격려금을 삭감하는 대신 대법원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123억 5400만 원 증액해 총 120억 3000만 원을 순증 의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 5500만 원 증액됐으나, 공소청이 요청한 특수활동비 24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1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