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두고 여야 공방 격화
뉴스보이
2026.1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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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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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두고 법적 해석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사에게 강제로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맞섰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촉발됐습니다. 윤 의원은 특검법 부칙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해 파견된 검사 20명에게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했고, 이들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공소 취소 권한은 수사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담당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지목하며 대장동 사건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