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79세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일삼던 80대 남편 B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공포를 호소하며 형법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는 1969년 혼인 후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해 왔으며, A씨는 최근까지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병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나 은폐를 시도하지 않고 스스로 딸에게 전화해 사건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