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우선'
뉴스보이
2026.11.10. 05:02
뉴스보이
2026.11.10. 05: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농막 불법 증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15개 주요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8개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 시작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사 실무 경험 부족 우려에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법개혁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