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부선, 2억 대여금 소송 1심서 사실상 승소…'무상 지원' 주장 인정받아
뉴스보이
2026.11.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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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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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유족 측이 청구한 2억 1131만 원 중 7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부선은 추가 청구액이 기각된 점을 들어 사실상의 승리라며 소송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김부선이 세상을 떠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은 지난 10월 30일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총 2억 1131만 2872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37만 3148원만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김부선이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김부선은 당초 8000만 원을 빌렸으나 1000만 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매달 300만 원씩 받은 돈과 명절·생일 지원금은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청구액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판결 직후 김부선은 "처음부터 인정했던 채무 외에 추가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실상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김부선은 공탁금을 회수해 유족 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아파트에 설정됐던 가압류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