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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이용철 법무 후보자, 공소취소 여지 남기며 출근…대장동·도박 의혹 전면전
뉴스보이
2026.11.09. 23:36
뉴스보이
2026.11.09. 23:36
야당의 '성남 방탄 인사' 규정과 용인 백숙집 도박·농지 불법 의혹 쟁점화
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48일 만에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함.
2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진상 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을 언급해 여지를 남김.
3
국민의힘은 방탄 인사라며 2010년 시설관리공단 임추위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고득점을 준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함.
4
유 전 본부장의 용인 백숙집 200만원대 포커 도박 주장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액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함.
5
여기에 2021년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의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재산 허위 신고 의혹까지 불거짐.
이용철 지명으로 불붙은 공소취소 공방과 청문회 쟁점
공소취소 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과 도덕성 의혹은 무엇인가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공소취소 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는 법률상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단계에 따라 실제 취소 가능 여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대북송금 사건 등은 아직 1심 판결 전이어서 법률 형식상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전임 장관들과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왔습니다. 반면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아 야당의 방탄 인사 비판을 불렀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과 도덕성 의혹은 무엇인가
•
야당은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 시절 대장동 핵심 인물과 유착했고 개인 신상에도 흠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야당은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은 용인 백숙집에서 200만 원 넘는 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으나, 후보자는 거액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후보자가 2021년 7000만 원에 산 경기 광주시 농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이를 건물이 있는 땅으로 거짓 신고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신임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집중 검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대장동 연루 의혹과 도박 주장, 재산 신고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 수사와 법무부 위원회의 과거 사건 조사 결과도 향후 공소취소 논의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발생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새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킬 대안이 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공소취소 지휘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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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는 법률상 1심 판결 선고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단계에 따라 실제 취소 가능 여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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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대북송금 사건 등은 아직 1심 판결 전이어서 법률 형식상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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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장관들과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왔습니다. 반면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아 야당의 방탄 인사 비판을 불렀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대장동과 도덕성 의혹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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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 시절 대장동 핵심 인물과 유착했고 개인 신상에도 흠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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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은 용인 백숙집에서 200만 원 넘는 돈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으나, 후보자는 거액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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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보자가 2021년 7000만 원에 산 경기 광주시 농지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이를 건물이 있는 땅으로 거짓 신고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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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신임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집중 검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는 대장동 연루 의혹과 도박 주장, 재산 신고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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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 수사와 법무부 위원회의 과거 사건 조사 결과도 향후 공소취소 논의를 둘러싼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발생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새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킬 대안이 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이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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