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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달앱서 더 싸게 팔지 마"…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부과
뉴스보이
2026.11.10. 05:31
뉴스보이
2026.11.10. 05:31
음식값 상승 논란과 배달앱 양사의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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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이츠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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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가격과 할인 조건을 경쟁사와 맞추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 무료배달 혜택 대상 매장에서 제외해 사실상 수용을 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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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돼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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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갑작스러운 매출 산정 기준 변경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배민은 의결서 검토에 착수함.
5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유료 멤버십 결합에 따른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심사를 결정함.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6000억대 제재로 번진 이유
배달앱 양사는 왜 혜택 매장 제외를 내걸었나
최혜대우 요구가 왜 음식값을 끌어올리나
과징금은 왜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나
남겨진 끼워팔기 심사와 법적 공방의 향방
배달앱 양사는 왜 혜택 매장 제외를 내걸었나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가격과 혜택을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포는 무료배달 혜택을 주는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해 사실상 수용을 강제했습니다.
•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메뉴 가격과 할인 혜택에 대한 최혜대우를 내걸었습니다. 혜택 매장에서 빠지면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60~70% 급감해 자영업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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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한 매장 비율은 쿠팡이츠 94%, 배민 8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13분 늦게 표시하는 기만 광고로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한 혐의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가 왜 음식값을 끌어올리나
•
특정 배달앱에서만 음식값을 낮추는 행위가 차단되면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사라집니다. 음식점이 한곳에서 가격을 내리려면 모든 배달앱 가격을 함께 내려야 하므로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할인 시도가 봉쇄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대 플랫폼의 최혜대우 강요가 사실상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어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인상을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 역시 대형 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을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보아 엄격히 제재해 왔습니다.
과징금은 왜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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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혜대우를 직접 요구받은 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매출액이 쿠팡 5조 149억 원, 배민 4조 65억 원으로 산정되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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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세 가지 혐의를 합쳐 약 3311억 원이 매겨졌으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받았습니다. 반면 쿠팡은 최혜대우 단일 혐의였지만 과거 법 위반 전력이 반영되어 20% 가중 처분을 받아 3008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쿠팡은 심사관이 당초 제시했던 예상 과징금보다 10배 폭증해 기업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요기요의 최혜대우 제재 과징금인 4억 68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단 계약 해지가 없었던 자사에 600배가 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겨진 끼워팔기 심사와 법적 공방의 향방
•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과 동영상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서비스 개념 해석을 둘러싸고 심사관과 기업 간의 이견이 커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사관에게 환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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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담보를 제공하고 과징금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양사는 왜 혜택 매장 제외를 내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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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지 않게 가격과 혜택을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포는 무료배달 혜택을 주는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해 사실상 수용을 강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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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메뉴 가격과 할인 혜택에 대한 최혜대우를 내걸었습니다. 혜택 매장에서 빠지면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60~70% 급감해 자영업자들은 불리한 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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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한 매장 비율은 쿠팡이츠 94%, 배민 8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배민은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배달 예상 시간을 13분 늦게 표시하는 기만 광고로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한 혐의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최혜대우 요구가 왜 음식값을 끌어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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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배달앱에서만 음식값을 낮추는 행위가 차단되면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사라집니다. 음식점이 한곳에서 가격을 내리려면 모든 배달앱 가격을 함께 내려야 하므로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할인 시도가 봉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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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양대 플랫폼의 최혜대우 강요가 사실상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어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 인상을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 역시 대형 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을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로 보아 엄격히 제재해 왔습니다.
과징금은 왜 수천억 원대로 불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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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혜대우를 직접 요구받은 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 매출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매출액이 쿠팡 5조 149억 원, 배민 4조 65억 원으로 산정되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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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세 가지 혐의를 합쳐 약 3311억 원이 매겨졌으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받았습니다. 반면 쿠팡은 최혜대우 단일 혐의였지만 과거 법 위반 전력이 반영되어 20% 가중 처분을 받아 3008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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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심사관이 당초 제시했던 예상 과징금보다 10배 폭증해 기업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요기요의 최혜대우 제재 과징금인 4억 68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단 계약 해지가 없었던 자사에 600배가 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겨진 끼워팔기 심사와 법적 공방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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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과 동영상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고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서비스 개념 해석을 둘러싸고 심사관과 기업 간의 이견이 커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사관에게 환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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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담보를 제공하고 과징금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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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