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12년 만의 손질…고위험 부품 검사 강화·중복 규제 완화
뉴스보이
2026.1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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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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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부품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안전 검증을 강화합니다.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검사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승인체계를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설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 공백은 메우고 불필요한 규제는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부품별 사고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입니다. 주요 안전부품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고위험 부품은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부품은 중복 검사를 줄여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가 전면 도입되며,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시행됩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신규 제작·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준비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무료 사전컨설팅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맞추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