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국힘, 개미 눈물 정쟁 수단 삼아…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뉴스보이
2026.1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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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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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증시 급락을 대외적 요인으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안정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증시 하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장의 공포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는 투자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대 성장을 기록하고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에 나섭니다. 앞서 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제거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