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대 공제회 지방 이전 시 10년간 8조 6천억 원 경제적 손실 발생
뉴스보이
2026.1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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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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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지방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성 저하로 연 1.13%p의 이자 손해가 예상됩니다.
전문 인력 이탈과 운영비 증가 등 회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가 공개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이전 계획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총 예상 손실액은 8조 5,886억 원에 달합니다. 이전 총사업비로만 5,909억 원이 소요되며, 이전 후에는 매년 870억 원의 추가 운영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구원은 이러한 손실을 회원 퇴직급여율로 환산하면 연 1.13%포인트의 이자 손해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61.50%로 국민연금의 15.95%보다 4배가량 높습니다. 앞서 지방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경우 운용인력 퇴직률이 5.6%에서 14%로 급증한 사례가 있어, 전문 인력 이탈 시 자산운용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공제회는 정부 재정이 아닌 회원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익성 저하의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제회 임직원 설문 결과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5.2%에 달하며, 이전 시 이직하겠다는 응답도 71.1%를 기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