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라인 축산물 이력번호 속이면 내년부터 징역형…판매업체 860곳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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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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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축산물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860여 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내년부터는 허위표시 적발 시 징역형까지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축산물 판매업체 약 860곳을 대상으로 이력번호와 등급,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1월 8일부터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제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