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법 위반 처분 유예·시설 양성화…'특정농지 특별조치법' 전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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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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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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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법안은 처분명령 유예와 무단시설 양성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상태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관행적인 임대차나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에는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 요건 완화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무단전용시설의 사후 허가와 농업·농촌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춘 공부 정리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정책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