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민석 등 교육감 9명 "교사 정당 가입 허용하고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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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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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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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도 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개인적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 가입과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교육감, 고의숙 제주교육감 등 9명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지난 10월 21일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던 공동행동에 지지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되, 교사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교사의 학교 밖 정치활동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관련 입법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