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개골 골절 입고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배심원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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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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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아내가 둔기에 맞아 두개골이 골절된 상황을 고려해 과잉방위와 심신미약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배심원단은 11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A씨의 행위를 과잉방위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1969년 결혼한 두 사람은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으로 1989년 이혼했으나 1997년 재결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위암과 전립선암을 앓는 남편을 홀로 병간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변호를 맡은 이희범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수십 년간 폭력을 견디며 병든 남편을 간병해 온 노인이 두개골이 골절된 채 깨어난 순간을 배심원들이 시민의 상식으로 살펴주었다”며 재판 결과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