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추진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찬성 단 한 건도 없었다
뉴스보이
2026.11.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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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1: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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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국민과 부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투자에 활용하고자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 중인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나 찬성 의견은 전무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40일이 원칙인 입법예고 기간을 기획예산처가 단 5일로 설정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10건의 의견마저 묵살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정적 우려도 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기금 도입으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29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국회 의결 없이 지출 변경이 가능한 한도를 30%로 설정한 점도 정부의 재량권 확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