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남 아이일까봐" 생후 2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뉴스보이
2026.11.10. 11:50
뉴스보이
2026.11.10. 11: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4년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를 통해 8년 전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경남 고성군의 한 갓길에 세운 승용차 조수석에 생후 2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연남의 아이일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미필적이나마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범행 당시 법률에 따른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었으며, 피해 아동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미 자녀 4명을 양육 중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전 자녀를 입양 보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