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11.10. 11:56
뉴스보이
2026.11.10. 11: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재판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공소사실 입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및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는 1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심 전 총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합수본 파견 검사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소 역시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도 2차 종합특검팀의 재판 준비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자료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특검팀이 관련 기관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전화상으로 공문 보낸 것도 없느냐"며 특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