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당청 갈등 가관…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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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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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요구를 당청 갈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선거용 땜질 처방을 멈추고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두고 '당청 엇박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간의 갈등이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28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과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 역시 민주당의 뒤늦은 변심과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히 공제액을 조정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화 등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