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건물 4곳 중 1곳은 40년 넘은 노후 시설…개선에 5년간 39조 필요
뉴스보이
2026.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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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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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건물 24.8%가 지은 지 40년이 지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감협의회는 2027년부터 5년간 약 39조 원의 예산 확보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학교 건물 3만 4033동 중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8441동으로 전체의 24.8%에 달합니다. 학교 건물 4곳 중 1곳꼴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 925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2조 2145억 원, 노후학교 개축 및 공간재구조화에 13조 3096억 원, 학생안전사업에 3조 4016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학생안전사업 예산의 85.5%인 2조 9091억 원은 초기 3년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됩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내진 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