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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터 가짜 퇴사까지…정부, 부정청약 354건 적발
뉴스보이
2026.11.10. 10:00
뉴스보이
2026.11.10. 10:00
전원 수사의뢰와 계약 취소·10년 청약 제한 등 엄정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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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주요 43개 단지 2만 5000가구를 합동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함.
2
직장 소재지와 임대차 내역 교차 검증 및 점검 확대로 적발 건수가 전회 대비 40.5% 증가함.
3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다수였으며 위장미혼 18건과 위장퇴사·자격매매가 확인됨.
4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의심 사례 354건 전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함.
5
혐의 확정 시 형사처벌과 주택 환수, 분양가 10% 계약금 몰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처분이 내려짐.
부정청약이 집중되는 배경과 적발 이후의 절차
합동점검 적발 건수는 왜 크게 늘었을까
부양가족과 혼인 여부를 속이는 제도적 이유
수사의뢰 이후 계약 취소와 처벌의 집행 과정
취소된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
합동점검 적발 건수는 왜 크게 늘었을까
•
정부가 조사 항목을 직장과 임대차 계약까지 넓히고 현장 점검 인력과 기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규제지역과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000가구를 점검해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
조사 당국은 기존 부모의 병원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장 위치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까지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장 5일까지 확대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
점검 대상 가구 수는 이전보다 3000가구 줄었지만 덜미를 잡힌 의심 사례는 102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상반기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40.5%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양가족과 혼인 여부를 속이는 제도적 이유
•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가 당첨을 좌우하고 특별공급의 소득 제한을 피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1명당 5점씩 올라 최대 35점까지 배정됩니다.
•
직계존속 점수를 얻으려면 3년 넘게 주민등록에 함께 이름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을 올리려 실제로는 따로 사는 부모를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자격을 따지므로 소득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기준을 초과해 청약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으려고 서류상 혼인을 미룬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습니다.
수사의뢰 이후 계약 취소와 처벌의 집행 과정
•
적발된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분양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354건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정식 사법 절차를 밟게 할 계획입니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
부정청약이 최종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분양가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
•
환수된 주택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전원 추첨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러한 물량은 누구나 신청하는 일반 무순위 청약과 달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나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취소 물량이 특별공급분이었다면 해당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이나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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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분양가는 과거 최초 분양 당시 가격에 사업주체의 부대비용 등을 더해 산정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갑니다.
합동점검 적발 건수는 왜 크게 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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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사 항목을 직장과 임대차 계약까지 넓히고 현장 점검 인력과 기간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규제지역과 인기 단지 등 43곳 2만 5000가구를 점검해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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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국은 기존 부모의 병원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자녀의 직장 위치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까지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을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최장 5일까지 확대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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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가구 수는 이전보다 3000가구 줄었지만 덜미를 잡힌 의심 사례는 102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상반기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40.5%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양가족과 혼인 여부를 속이는 제도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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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가 당첨을 좌우하고 특별공급의 소득 제한을 피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1명당 5점씩 올라 최대 35점까지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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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점수를 얻으려면 3년 넘게 주민등록에 함께 이름을 올려두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을 올리려 실제로는 따로 사는 부모를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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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자격을 따지므로 소득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기준을 초과해 청약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으려고 서류상 혼인을 미룬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습니다.
수사의뢰 이후 계약 취소와 처벌의 집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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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의심 사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사업주체가 분양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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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찾아낸 354건 전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정식 사법 절차를 밟게 할 계획입니다.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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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이 최종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분양가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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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주택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전원 추첨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러한 물량은 누구나 신청하는 일반 무순위 청약과 달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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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시나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취소 물량이 특별공급분이었다면 해당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이나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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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급 분양가는 과거 최초 분양 당시 가격에 사업주체의 부대비용 등을 더해 산정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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