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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반발' 장외투쟁과 탄핵 거론에 민주당 "탄핵 선동 멈추라"
뉴스보이
2026.11.10. 10:53
뉴스보이
2026.11.10. 10:53
법사위 예산심사 전면 보이콧과 민주당의 법정 시한 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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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벌이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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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예산 심사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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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검에 공소 취소나 사건 이첩, 기존 재판 취소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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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동혁 대표를 향해 탄핵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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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국회를 지키며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임.
특검법 통과와 장외투쟁, 멈춰 선 예산 심사
야당의 장외투쟁을 부른 특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특검 권한과 대통령 재판을 두고 왜 충돌하나요?
법사위 심사 파행 시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야당의 장외투쟁을 부른 특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검사법입니다. 국회는 2026년 11월 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특검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표적 수사 의혹을 공식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및 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공소권 남용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규탄 집회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장외집회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권한과 대통령 재판을 두고 왜 충돌하나요?
•
민주당은 특검에 재판을 없앨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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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검사 권한 준용 규정에 따라 1심 선고 전 공소취소가 가능한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지적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특검이 증거 조작을 발표해 법원의 무죄나 공소기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이를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자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 선동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사위 심사 파행 시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심사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법사위의 예비심사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
상임위원회가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멈추더라도 예결위가 정부 원안을 넘겨받아 종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예결위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며 민주당은 시한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을 부른 특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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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검사법입니다. 국회는 2026년 11월 6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특검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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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표적 수사 의혹을 공식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과거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및 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공소권 남용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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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규탄 집회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장외집회를 연이어 열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검 권한과 대통령 재판을 두고 왜 충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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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에 재판을 없앨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유지 결정권과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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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도 검사 권한 준용 규정에 따라 1심 선고 전 공소취소가 가능한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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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특검이 증거 조작을 발표해 법원의 무죄나 공소기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야당 지도부가 이를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자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 선동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사위 심사 파행 시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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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심사 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법사위의 예비심사 절차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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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가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멈추더라도 예결위가 정부 원안을 넘겨받아 종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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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며 민주당은 시한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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