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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속만료 하루 전 심리…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
뉴스보이
2026.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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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1:34
특검의 신속 선고 요청 무산과 별도 재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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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심리기일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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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피고인 석방 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기간 내 신속히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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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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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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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별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 전 총리, 석방과 재판의 향방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따지나
석방 이후 재판과 신병은 어떻게 처리되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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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만료일 전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에 판결 선고가 아닌 심리기일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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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차례 구속 갱신을 거쳤으며 오는 20일 최대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피고인 석방 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만료 전 선고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변론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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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관여가 단순한 직무유기나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내란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법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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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국무회의 견제 의무 방기와 사후 문서 서명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사전 기획 가담이 아닌 사후 수습과 절차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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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범 관계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병합 심리하며 내란죄 성립 범위에 대한 최종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재판과 신병은 어떻게 처리되나
•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대법원 재판 절차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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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환송심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되어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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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만료일 전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에 판결 선고가 아닌 심리기일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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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차례 구속 갱신을 거쳤으며 오는 20일 최대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피고인 석방 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만료 전 선고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변론 속행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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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관여가 단순한 직무유기나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내란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법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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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국무회의 견제 의무 방기와 사후 문서 서명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사전 기획 가담이 아닌 사후 수습과 절차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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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범 관계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병합 심리하며 내란죄 성립 범위에 대한 최종 기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재판과 신병은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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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풀려나더라도 대법원 재판 절차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따라 형집행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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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환송심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되어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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