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재난 현장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 예우받는다
뉴스보이
2026.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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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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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우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활용해 부상 공무원의 재활과 복직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이나 소방관과 동일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실제 업무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인정받으면 '순직군경'으로 지정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로가 열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 시행 이후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순직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올해 총 2770억 원의 부담금 중 18억 원을 예방 및 재활 사업에 투입해 부상 공무원의 치료와 복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던 재활 지원 업무 역시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부상 공무원이 온전한 치료와 재활을 거쳐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