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벌금 100만 원 확정
뉴스보이
2026.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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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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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인 시위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집합적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방역 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9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약 6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배너와 음향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박 대표 측은 30여 명의 참가자가 7~8m 간격을 두고 피켓을 들었기에 1인 시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이 참여한 집합적 행사로서, 1인 시위 외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습니다. 법원은 참가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조차 미흡해 감염병 전파의 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았으며,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