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중간선거 후에도 통상 압박 지속…韓 기업, 투자 압박과 성과 검증 이중고
뉴스보이
2026.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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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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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권력 변화에도 한국 기업을 향한 통상 압박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압박과 민주당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통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권력이 재편되었음에도 한국 기업을 향한 통상 압박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3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거론하며 현지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외국 기업의 투자 약속 이행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등 성과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근거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꼽힙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21개 제조업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약정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향후 투자 성과에 대한 감독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산업별 규제가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목됩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막연한 정책 전환 기대보다는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그리고 협력 채널을 넓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