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위탁 어린이집 경력 인정 인권위 권고 불수용
뉴스보이
2026.1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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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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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근거로 직영과 위탁 시설 경력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교육청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라 불수용 사실을 공식 공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피해자가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경력이 호봉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6일 인권위에 회신을 보내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산정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국가나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위탁 시설 근무 경력을 직영 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직영과 위탁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보육교사의 업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해 불수용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