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국회에 19개 입법 과제 건의…“초광역특구법 신속 처리·정년연장 신중해야”
뉴스보이
2026.11.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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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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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 투자와 노동 유연성을 위해 19건의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정년연장 등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투자 촉진과 노동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19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법과 노조법 보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초광역특구 내에서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2년 제한 폐지, 파견 업종 제한 철폐도 포함됐습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고, 이익 배분이나 인력 배치 등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시 노조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범위 명확화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