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 사교육비 조사 법제화 및 첨단분야 외국인 교수 겸직 허용
뉴스보이
2026.11.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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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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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내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교수는 국내 대학과 원소속 대학의 겸직이 허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법제화되고, 외국인 교수의 겸직 범위가 확대됩니다. 관련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유아 사교육비 매년 조사 및 공개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에 한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원소속 대학을 겸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세분화됩니다. 실형 선고 시 어린이집 운영 결격 기간은 15~20년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종료 후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를 지자체가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규정 또한 삭제되어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