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운영경비 34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액 1조 3,574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9,862억 원으로 전체의 73.56%를 차지하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입니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급증을 재정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 대비 7.9%, 65세 이상 어르신은 7.4% 늘어난 반면,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원 감소하며 세입 기반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미반영 항목에는 국·시비 매칭 부담금 130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 84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인건비 인상분 29억 원, 폐기물 처리비 26억 원, 기반 시설 정비비 30억 원, 남동AG경기장 제척부지 토지 매입비 25억 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경비들이 편성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남동구는 재정난 해결을 위해 ‘복지재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전국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지방비 매칭 비율 개선 및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