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초광역특구법 연내 제정 목표…내년 상반기 권역별 최소 1곳 지정
뉴스보이
2026.1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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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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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매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성장·지역·민생을 핵심 테마로 한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앞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매월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5극 3특 권역별로 최소 1개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심사 범위도 한층 확대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기존 규제 신설·강화 심사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저작물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방문이나 유선 상담 없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민생 편의를 높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